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9년 만이다.
개보위는 4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기능 대폭 강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개인정보보호 특화 기술·산업 개발 및 육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었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개보위는 윤종인 위원장, 최영진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개보위는 각 부처 실·국장급이 모인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역사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도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