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전문가 "영구 저장시설 건립 시급"
전문가 "영구 저장시설 건립 시급"
정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다뤄야 할 또 하나의 굵직한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이다.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와는 다르게 보다 복잡하고 방대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반영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상량은 약 3만6500톤이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없는 데다, 2029년부터 국내 한빛·한울·고리원전 등 경수로형 원전 부지들의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직면해있어 정책 결정이 보다 시급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크게 '직접매립'과 '재처리 후 처분' 방식으로 나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도입한 12개국 중 미국·캐나다·독일·스웨덴·스페인·핀란드 등 넓은 국토가 있거나, 사용후핵연료 양이 많이 않은 국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땅 속에 묻는 직접매립 방식을 택했다. 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일본·영국 등 6개국은 국토의 크기나 사용후핵연료 양, 핵무기 개발전략 등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재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홍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영구처분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사용후핵연료 양이 많고,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직접매립 방식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뿐 아니라 원전 운영과정이나 해체 시 발생되는 중준위 폐기물 발생량도 상당하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요는 많은 반면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저인구 밀도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고한 스웨덴의 심층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의견이다. 심층처분은 부식과 압력에 강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아 지하 깊은 곳에 묻는 방식이다.
장 연구원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처분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심층처분방식의 안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면 국민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 부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반영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상량은 약 3만6500톤이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없는 데다, 2029년부터 국내 한빛·한울·고리원전 등 경수로형 원전 부지들의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직면해있어 정책 결정이 보다 시급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크게 '직접매립'과 '재처리 후 처분' 방식으로 나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도입한 12개국 중 미국·캐나다·독일·스웨덴·스페인·핀란드 등 넓은 국토가 있거나, 사용후핵연료 양이 많이 않은 국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땅 속에 묻는 직접매립 방식을 택했다. 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일본·영국 등 6개국은 국토의 크기나 사용후핵연료 양, 핵무기 개발전략 등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재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홍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영구처분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사용후핵연료 양이 많고,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직접매립 방식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뿐 아니라 원전 운영과정이나 해체 시 발생되는 중준위 폐기물 발생량도 상당하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요는 많은 반면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저인구 밀도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고한 스웨덴의 심층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의견이다. 심층처분은 부식과 압력에 강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아 지하 깊은 곳에 묻는 방식이다.
장 연구원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처분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심층처분방식의 안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면 국민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 부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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