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업계 각종 오너리스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의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으로도 불린 기존 가맹사업법의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각종 일탈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일탈 행위 발생 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보다 구체화해 실렸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통과로 점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법안의 발의는 가맹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계 일부에서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업계 경력직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져 가맹본부의 일탈 행위를 막고 가맹점주들에게는 피해 발생 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오너리스크 가능성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와 대리점에 오너리스크 대응 능력이 확보되면서 일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조만간 상정될 예정이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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