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양준모 칼럼] 國政 어느 한곳도 성한 데가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8/2020081402102269002001[1].jpg "[양준모 칼럼] 國政 어느 한곳도 성한 데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18년에는 고용 참사를 경험했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양산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증가율을 현저히 떨어트렸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산에 반영해 지원했다. 정부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패한 정책이지만 정책을 선전했던 사람들은 중용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초기 대응의 실패로 악화했다. 춘절 이후 지금과 같이 입국자들을 관리했다면 오늘날의 사태는 피했을지 모른다. 초기에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일본보다 많았다.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당국자는 아무도 없다.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을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시됐다.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은 인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꺼내든 코로나 대책은 선심성 정책뿐이다. 14조 3000억 원이나 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없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으나, 일방적 법 제정으로 경제상황은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경제의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고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은 공허하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합리적 정책도 없다.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은 사라졌고, 선심성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했다.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재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집권 4년 차 정부가 홍수 피해마저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선봉에 선 사람 중에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권력자도 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1만2721개소다. 이 가운데 12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비중이 낮다고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16개 보만을 설치한 사업이 아니다. 홍수방어대책으로 퇴적토 5.7억㎥를 준설 했고 홍수조절지와 강변 저류지를 설치했다.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하구둑의 배수문도 증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4대강 사업 시에 진행됐던 다양한 홍수방어대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치수 대책을 얼마나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엉뚱한 4대강 사업을 들먹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홍수 조절에 관한 전문성도 없는 환경부가 수자원을 담당하다 보니 실질적인 총괄부서는 없는 것과 같다. 합리적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교묘한 선전 선동만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희생양 만들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4차 추경을 통해 효과도 없는 재정지출로 재정만 탕진하기가 십상이다.
경제가 내우외환을 겪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치로 민심을 잡으려다 부동산 가격만 올렸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 풍선효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이제 집 가진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약탈적 세금으로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
정치에 눈먼 세력들이 민심 이반에 국회 이전 문제를 꺼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행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더니 문재인 정권도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펀드에 눈이 먼 사람들은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경영권을 넘보고 각종 기업규제를 양산했다. 반재벌 친노조의 정치 논리로 민생을 농단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 논리로 경제를 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합리적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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