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
![[포럼] 한일관계, 돌파구는 없는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008/2020081902102369061001[1].jpg "[포럼] 한일관계, 돌파구는 없는가")
올해 2020년은 전후 동북아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 남북분단과 냉전체제를 결정지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70주년에 해당하며, 동시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현실은 갈등과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 합의 위반과 강제징용 피해 기술 왜곡,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드러난 일본의 북미·남북 대화 방해 공작,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에 한국, 러시아 등을 추가하여 G11 체제로 바꾸자는 제안에 일본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간 최대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이다. 8월 4일 공시송달이 종료되면서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효되었다. 한국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자산 평가, 심문 과정을 거쳐서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안에 일본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이 나올 경우, 일본은 작년 7월 수출규제에 이어서 제2차 경제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 한일관계는 전례없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말기 한반도 지역내에서 침략 전쟁을 위한 강제동원이 실시되었다. 당시, 일본내 탄광이나 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한 한국인은 무려 105만명에 달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20년 넘도록 일본과 한국 법정에서 민사소송이 전개되었고, 결국 한국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하였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 일본제철)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서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보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현재, 한일 정상회담, 한일 국회의원간 물밑 대화,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일간 외교협상이 실패하여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처분이 강행될 경우 한일 양국에 모두 커다란 외교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현안까지 걸려 있는 상태다. 만일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재차 감행한다면 한일관계는 거의 파탄에 이를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일 양국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한일 양국 정상과 외교당국은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전제로 일본기업의 손실을 즉각 보전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일 양국에 명분과 실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의 제안은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정부가 참가하는 보상기금이 설치되어 추가적인 국내 소송과 승소판결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일제하 피해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과 원폭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일제하 과거사문제에 대해 진상규명, 기억과 위로, 추모와 보상 등, 당사자 참여하에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1870년 보불전쟁, 1914년 제1차대전, 1939년 제2차대전에서 잇달아 싸웠던 프랑스와 독일은 1963년 엘리제 조약 이래 완전한 화해와 협력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대신 프랑스와 독일은 작년 4월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를 만들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등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3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쟁점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원문=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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