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방통위에 진정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더 문제"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더 문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사단법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애플·구글 등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데 대한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 측은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을 강제 적용해왔다.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게임 앱을 제외하고서는 구글 외 외부 결제수단이 허용돼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을 구글 앱 마켓 내부에서 결제하게 해 구글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이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두 회사의 합산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에 육박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인앱결제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사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 면서 "결국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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