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자문위원회서 논의
이통3사 약관 변경… 불만 해결
이통3사 약관 변경… 불만 해결
이슬기기자 9904sul@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 자급단말은 공기계, '언락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신규 단말기의 대부분이 5G 스마트폰으로 공급되만, 정작 5G 인프라 구축이 미진해 LTE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5G 단말기라도 LTE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과 함께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상용화된 5G 기술은 3.5㎓ 대역의 NSA(비단독모드) 방식으로, 5G 스마트폰이면서도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가입자중에 5G에서 LTE로 전환되는 비율이 평균 6.19%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 지수는 이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5G 사용자 중 LTE로 전환된 수치가 낮을수록 순수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최근 1년 간(2019년 4월~2020년 3월)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에도,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G 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1일부로 약관을 변경, LTE 가입이 가능토록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을 거쳐 28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통신 3사가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통신 3사는 고객이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려야 한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사업자별로 세부조건 등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그러나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차액 정산에 문제가 없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위원회에 같이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시리즈가 고객 대상 첫날 개통량 최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전년대비 자급제 비중이 소폭 늘어났다. 갤럭시노트20시리즈의 사전예약 고객 대상 개통일인 지난 14일 개통량은 25만8000대를 기록했으며, 자급제 물량 비중은 기존 10% 수준에서 10% 중반 수준으로 확대됐다.
김은지기자 ke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