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체계·내부거래 점검·평가 강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그룹 등 대상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체계·내부거래 점검·평가 강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그룹 등 대상
'금융그룹감독법' 재추진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이 재추진된다.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확대로 인해 금융계열사 간 자기자본 중복계상이나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전이나 위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삼성전자 지분 과다 보유에 따른 집중위험이 부각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캐피탈 산하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연결된 미래에셋그룹이 당장 법률 제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인데, 롯데그룹은 2019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으로 제외됐다.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제·개정해야 한다.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보고·공시 의무를 맡게 된다. 대표회사는 분기마다 금융그룹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할부금융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 간접내부 거래도 보고대상이다. 대표회사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안건을 의결하고 검토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간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계열사 간 할부금융과 변액보험, 펀드판매,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간접 내부거래는 공정위 공시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달리 금융그룹감독법은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그룹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두고 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내지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위험의 전이 가능성 △금융그룹 차원의 부실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관리 실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비롯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제재가 가능하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면직)요구에서부터 직무정지(정직 또는 감봉), 관리인 선임, 문책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재무 상태 보고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 담겼던 '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항'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있었던 대표회사 지배주주의 협조의무 등은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항도 정부 제정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인데, 롯데그룹은 2019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으로 제외됐다.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제·개정해야 한다.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보고·공시 의무를 맡게 된다. 대표회사는 분기마다 금융그룹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할부금융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 간접내부 거래도 보고대상이다. 대표회사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안건을 의결하고 검토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간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계열사 간 할부금융과 변액보험, 펀드판매,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간접 내부거래는 공정위 공시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달리 금융그룹감독법은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그룹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두고 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내지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위험의 전이 가능성 △금융그룹 차원의 부실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관리 실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비롯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제재가 가능하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면직)요구에서부터 직무정지(정직 또는 감봉), 관리인 선임, 문책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재무 상태 보고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 담겼던 '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항'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있었던 대표회사 지배주주의 협조의무 등은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항도 정부 제정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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