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총량제 '공염불' 그칠 우려
연합뉴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쓰레기 대란' 위기에 놓였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는데, 이미 10개 지자체가 해당 총량을 초과했다.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반입총량제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24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별로 연간 반입총량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2015년 46만톤(t)에서 2019년 78만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톤으로 설정됐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에 5일간 반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가 가산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감축 노력에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지 않으면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10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행과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3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현재 총량 대비 반입량이 83.3% 수준으로, 연말까지 전(全) 군·구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총량 초과로 내야 하는 추가 반입수수료도 각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는 약 11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도 1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반입수수료는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포화상태인 수도권매립지 외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2015년에 합의를 완료했으나, 쓰레기 매립지 특성에 따른 지역갈등 등으로 부지 선정 단계부터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