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포럼] 코로나 위기는 한국에 기회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9/2020090302102369660001[1].jpg "[포럼] 코로나 위기는 한국에 기회다")
한국은 비대면(언택트)산업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수출액이 1000 달러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평균 126 달러 증가한다. 우리나라 수출증가는 곧바로 무역흑자로 연결되므로 정부는 수출확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산업, K방역,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더 촉진될 것이다.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일본보다 더욱 부강한 국가로 가야 한다. 또 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홍콩사태, 한일갈등 위기를 교역확대로 극복해야 한다.
2019년 11월 4일 태국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다. RCEP는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통상협정이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 77억의 50%인 38억명,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8조 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인 10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뿐이다. 한국은 수출·수입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의 무역 강국이다. 2년 연속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RCEP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무역활성화로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1987년 IM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우리나라는 교역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따라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27%를 OECD 평균(23%) 이하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와 미중무역전쟁 등 위기는 한국에게는 교역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무역확대와 4차산업 중심의 디지털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온라인쇼핑산업이 코로나19로 매년 20% 이상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K방역과 바이오산업, 언택트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핸드폰과 연계된 모바일을 중심으로 기업전략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과 모바일이 생산과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은 473조 원이며, 이중 21%를 온라인이 차지했다. 하지만 올 3월에는 전체 거래액의 28%를 온라인쇼핑이 차지했다. 온라인쇼핑산업은 취업유발효과도 높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10억 원 매출마다 5.8명을 고용한다. 온라인쇼핑산업은 SW개발자, 배달서비스 등 종사자가 늘면서 10억 원 매출 시 16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취업자 12명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코로나19로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산업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택트 기업인 애플(2400조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2000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 국내의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미국의 애플, MS, 아마존 등 우량기업들은 코로나19에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언택트산업과 4차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 23%인데 한국은 27%나 된다.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870년 개화기 때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이후 6·25와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한국은 언택트산업,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모바일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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