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60억 편성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606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270억원에 비해 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등 주요 사업비 예산은 올해(3276억원)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750억원보다 14억원 증액된 764억원으로 배정했다.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에도 13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규모로 8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예산도 늘려 편성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에 따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과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해외지식재센터)를 새로 개소한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에 370개사를 선발, 108억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예산을 올해 228억보다 58억원 늘어난 28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특허를 담보로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 예산을 72억원에서 96억원으로 증액했고,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 불이행 시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도 38억원에서 93억원으로 55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를 통해 새로 추진되는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과 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 초·중·고교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4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특허청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