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4억원 이하 대상 지급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으로 총 3조2000억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도박업, 약국·동물병원 등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제외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새희망자금 지급 예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제외 대상은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다.
유흥·도박업종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를 비롯해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와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다.
전문직은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다. 또 모피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과 고액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단계 방문판매업,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과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는 지급 대상이지만, 법인택시는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 중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12개 '집합금지업종' 중에선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 등은 지급 대상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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