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9.7조… 2024년 160조대
年평균 7.6% ↑… 재정부담 증가
年평균 7.6% ↑… 재정부담 증가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올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재정지표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복지지출 규모가 매년 급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14일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19조7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각종 연금·보험사업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그 단가와 대상 등이 법으로 결정된다. 재량지출과 달리 한번 늘어나면 규모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을 키우기 쉽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매년 급증 추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역대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복지지출 예산은 올해 3차 추경 기준 167조원을 넘어 내년도 185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7.5%, 박근혜 정부 때는 7.7%였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11.7%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8~2021년 평균(8.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증가한 복지지출 규모는 23조원,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동안 증가한 복지지출 예산은 30조원 수준인데 집권 4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폭은 33조원 수준으로 과거 정부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4년까지 복지지출은 41조원 가량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복지제도 수급인원과 지원 범위를 넓혀왔기 때문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2024년까지 연평균 7.8%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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