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국가채무 840조 육박
내년 예산안 기준 952조원 달해
내년 예산안 기준 952조원 달해
정부가 국채를 대거 발행해 모자란 예산을 조달하면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이 18조50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에는 21조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에만 국민 혈세가 한 해 20조원 안팎 나간다는 것이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약 839조4000억원, 이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은 18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7조8000억원(7조5000억원 적자국채 발행 예정) 규모의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채 이자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국가채무액이 약 952조원, 국채 이자비용이 21조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채 이자비용은 2007년 11조1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 18조3000억원을 찍은 뒤, 지난해 16조7000억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경까지 편성,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정부 재정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61%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증가하고, 내년엔 올해 대비 0.19%포인트 증가한 3.80%가 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0.96%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증가하고, 내년엔 올해 대비 0.08%포인트 증가한 1.04%가 될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21년 정부 예산안까지 14년간 국채 이자 지출액은 12조3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으로 72.1% 증가하고, 연평균으로는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국가채무와 국채 이자비용은 651조8000억원, 17조3000억원에서 2021년엔 952조5000억원, 21조1000억원(4차 추경 미포함)으로 각각 46.1%, 22.0% 늘어난다. 2018~2021 문재인 정부 4년간 국채 이자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5.3%다.
전 박근혜 정부의 2013~2017년 5년간 국채 이자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현격히 낮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2008~2012) 때는 연평균 7.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국채이자 지출액 증가율(5.3%)은 같은 기간 복지지출 증가율(11.7%), 총지출 증가율(8.5%)에는 미치치 못하지만, GDP 증가율(2.5%)보다는 배 이상 수준으로 높다"며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던 2012년 국채 이자 지출액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였던 것에 비해 2020년엔 그 비율이 3.6%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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