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위해 낱개 상품을 재포장할 때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띠지나 고리를 이용한 재포장은 허용하고 생선·육류 등 1차 식품에 대해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 한해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를 이용한 재포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4만1000여톤(2019년 기준) 수준인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약 8.0%(2만7000여톤)에 달하는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이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포장 폐기물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에 비닐로 쌌던 우유 1+1 상품을 종이박스에 넣어 판매하면 재포장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인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포장 기준에서 예외조항 없이 모든 재질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예외조항 시 플라스틱 재질포장이 종이재질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코팅된 종이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다른 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감량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