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패권경쟁 밀린 국내업체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 한계
경쟁 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서 지적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 한계
경쟁 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서 지적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공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독과점 하면서, 규제의 형평성,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서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수정하도록 내 맡기기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기술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형평성을 주제로 격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 간 플랫폼 경쟁이 국가 간 디지털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며,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역량, 파생력이 크게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이 미국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중국의 BATH(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로 양분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경쟁에서 최근의 양상은 '콘텐츠'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미국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구글)에 이어 아이치이(바이두), 유큐 (알리바바), 틱톡 등 중국의 유력 기업들이 뒤를 ？으며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룡기업의 콘텐츠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플랫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지능정보시대, 플랫폼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국내 성장 동력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이미 국내도 넷플릭스, 구글 등에 플랫폼 독점력이 넘어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특히 "자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의 형평성과 함께 각 사업자들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망사용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네트워크라는 자원이 해외 사업자에는 무료로, 국내 사업자에는 돈을 주고 제공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운동장'이 오늘 토론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넷플릭스법 위반 과태료가 2000만원인데, 국내 사업자에 주어지는 실질적 규제정도와 비교해 굉장히 경미한 실정"이라 면서 "실질적 규제 집행 형평성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정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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