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고 불리는 추가 원가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도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 자발적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도급업체에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외에도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