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훈수'를 두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최근 '현 정부(국토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현재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 자체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사실 더 큰 걱정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 문제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외부적 경제충격이 가해져 집값이 폭락하고 가계부채 부도가 연쇄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하향 안정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급보다는 기존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자는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주택자의 1주택 초과 보유수가 870만 채가량 된다"며 "지금 당장 200만 호 신규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이 시장에 나온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택가격 안정화 및 거래량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또는 아예 영구적으로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어도 무시무시한 중과세율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로소득이라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세금은 기존 세법에서 정한 누진세율과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청원자는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핀셋 규제'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개정된 세법 조항을 보면 너무 많이 개정돼 이를 이해하기 위해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법은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만 5000만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고 징세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국민의 에너지를 복잡한 세법 공부에서 일반 생업 쪽으로 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국민화합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수치를 너무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원자는 "수도권 주요 아파트를 몇 개만 샘플링해서 한국감정원에서도 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KB시세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해봐도 대부분 (아파트값이) 50% 이상 상승한 곳이 많음을 알 수 있다"며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통계자료가 확실하니, 통계자료를 통한 보고서만을 너무 맹신해 자칫 큰 사안을 놓치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강력한 규제 대책을 펴야 하지만 자칫 부작용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가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면 양도세 중과 비중을 80%로 늘려서 한시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고, 보유세도 높이는 것이 맞지만 과도한 시장 규제이다 보니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주택 공급을 늘리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 주변 대규모 택지 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