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PR 분담금 20% 할증
<환경부 제공>
앞으로 라벨을 제거하기 힘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병·캔·페트병 등 포장재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의무화하고 분담금을 20% 할증 부과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생산을 유도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9개월 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인 6000여개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000여건의 포장재 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가 전체의 48%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통' 등급은 20%, '어려움' 등급은 32%를 차지했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내년 3월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이 20% 할증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최우수' 등급에 분담금 단가의 50% 인센티브 지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 2019년 15만8429톤에서 올해 9만1342톤으로 4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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