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이 핵종 농도 분석 오류로 한 해 공단 예산의 36%에 달하는 5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한 공단은 손해액은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 2019년 예산의 36%을 차지하는 규모다. 공단의 2919년 예산은 1693억원이다.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결과, 경주 방폐장에 인도한 2600 드럼 중 2111 드럼의 핵종 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 반입수수료를 거둘 수 없게 됐다. 원자력연구원 과실로 인해 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잃은 것이다. 공단이 추정하는 수수료 손해액은 550억원이다.
또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원도 추가 지출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에 따라 인수처분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원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정작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공단이 핵종분석 오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핵종 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해를 입힌 기관에 책임을 묻는 대책은 빠져 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진정한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한 공단은 손해액은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 2019년 예산의 36%을 차지하는 규모다. 공단의 2919년 예산은 1693억원이다.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결과, 경주 방폐장에 인도한 2600 드럼 중 2111 드럼의 핵종 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 반입수수료를 거둘 수 없게 됐다. 원자력연구원 과실로 인해 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잃은 것이다. 공단이 추정하는 수수료 손해액은 550억원이다.
또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원도 추가 지출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에 따라 인수처분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원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정작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공단이 핵종분석 오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핵종 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해를 입힌 기관에 책임을 묻는 대책은 빠져 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진정한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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