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40% 깨진다며 난리쳤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60% 정해…그것도 임기 끝난 2025년 시행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감사해서는 안 돼"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감사해서는 안 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혀를 찼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향해 각각 "피감기관 장관 출신"이라며 "이해충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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