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863억6300만원이다. 콤프(게임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이 문제가 됐다.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고 비용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이다.
추징세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KDB산업은행으로 총 248억160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대신 부담, 자산 원가(무형자산)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 등이 사유다. 뒤이어 한국도로공사(105억700만원), 한국공항공사(51억2500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6억44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은 25곳 안팎, 4년간 10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추징세액은 연간 최소 1078억원에서 최대 5065억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 대부분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863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