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30% 논란 핵심이슈인데
대리참석 예상한 존리마저 불참
담당자도 없는데 의미없는 성토
국회, 이해진 출석 요구만 쏟아
"국내 인터넷 대표만 재물 삼나"
대리참석 예상한 존리마저 불참
담당자도 없는데 의미없는 성토
국회, 이해진 출석 요구만 쏟아
"국내 인터넷 대표만 재물 삼나"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감
과방위
구글 대표 등이 7일 사실상 우리 국감을 전면 '보이콧' 했다. 결국 구글의 '앱 통행세' 국감은 정작 구글없이 진행돼야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사전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가 불참한데 이어, 대리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마저 출석하지 않는 채 진행됐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도 워커 대표와 화상회의 등을 통한 국감 참여 등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신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존 리 사장도 "국회로부터 출석 통보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인 통행세 인상을 강도높게 추궁했지만, 정작 이같은 지적에 답변할 수 있는 구글 책임자는 한명도 없는 '구글 없는 구글 국감장'이 됐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갖고 자사 '구글 플레이'에서 거래되는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in) 앱 결제'를 의무화, 사실상 수수료 30% 확대를 공식화 화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도의 경우 150개 스타트업체가 연합 해 구글의 인앱 강제와 수수료 확대 문제를 내년 4월까지 미뤘다"면서 "인도에서 구글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정부가 스타트업과 공조를 통해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구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전체적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살핌과 방패막이 필요하다"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이 지난달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발업체에 1억 달러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면서 "구글이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해서 정부 규제를 바라고 있다"며 "구글 수수료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태조사가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 고 답변했다.
구글이 빠진 채 맥빠진 과방위 국감 첫날, 여야 의원들은 구글 대신,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를 집중 추궁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과방위 국감 시작과 함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과방위 위원들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해진 GIO가 국감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출석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는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로 네이버는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국감을 회피한 구글 대신, 국내 인터넷 대표기업인 네이버를 대신 재물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첫날, 국회는 이런저런 핑계와 꼼수로 불참한 구글로부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면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구글 대신 국내 토종 인터넷기업인 네이버를 대신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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