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2022년까지 발전사들의 석탄발전 상한량을 제한하는 '석탄총량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발전부문의 배출권 할당방식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脫)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총량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논의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노후한 30기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직접적으로 발전업계의 석탄발전 총량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석탄총량제는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했던 '단일 벤치마크(BM)계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BM계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석탄총량제가 도입되면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다.
BM계수는 발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배출권할당 방식인데, 계수값이 클수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많이 받게 되고 작아지면 적게 받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021~2023년까지 석탄 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2025년까지 석탄 0.7086734, LNG 0.4545114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 등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없을 경우 2024년부터 할당되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BM계수를 통합해 0.6821889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 BM계수는 기존보다 감소하고, LNG BM계수는 상승하게 된다. 결국 석탄발전을 주로 가동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5개 발전공기업의 배출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전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 통합 BM을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단일BM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석탄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부가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면 단일 BM계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며 "아직 산업부에서 석탄총량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나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BM 시행안을 추진하고,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가 도입되면 다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脫)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총량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논의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노후한 30기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직접적으로 발전업계의 석탄발전 총량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석탄총량제는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했던 '단일 벤치마크(BM)계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BM계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석탄총량제가 도입되면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다.
BM계수는 발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배출권할당 방식인데, 계수값이 클수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많이 받게 되고 작아지면 적게 받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021~2023년까지 석탄 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2025년까지 석탄 0.7086734, LNG 0.4545114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 등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없을 경우 2024년부터 할당되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BM계수를 통합해 0.6821889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 BM계수는 기존보다 감소하고, LNG BM계수는 상승하게 된다. 결국 석탄발전을 주로 가동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5개 발전공기업의 배출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전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 통합 BM을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단일BM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석탄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부가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면 단일 BM계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며 "아직 산업부에서 석탄총량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나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BM 시행안을 추진하고, 석탄총량제와 가격입찰제가 도입되면 다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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