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A와 KCA로부터 제출받은 'ICT지원센터 별 장비 보유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KISA는 국내 정보보호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세한 정보보호 중소기업이 개별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보호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73.2%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장비라는 점이다. 심지어 2001년에 도입된 장비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개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KISA는 장비별 이용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장비 이용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가 없는 기존 장비의 폐기 및 신규 장비구매와 같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센터에는 이러한 방식의 관리 절차가 없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2015년에 출시된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5, 아이폰 6S 등이 전체 66%를 차지했고 2014년도에 출시된 갤럭시 S5, 아이폰 5S까지 포함해 전체 84%가 구형 장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 이외에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TV, 셋톱박스 등도 대부분 2016년에 도입된 장비였다. 2016년 최초 장비가 도입된 이후 신규 장비 도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이용률도 저조했다. 구형 장비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적어 연간 대여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정 의원은 "최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테스트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센터를 구축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센터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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