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9월 462억 카드결제
네이버, 한해 법인세 4500억원
해외IT기업은 2300억대에 그쳐
네이버, 한해 법인세 4500억원
해외IT기업은 2300억대에 그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가입자 기반을 급속도로 늘리며 국내 OTT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넷플릭스 카드 결제액이 500억원에 육박하며 구독경제 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넷플릭스는 이처럼 한국 시장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과세를 하지 않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역차별 논의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세계 IT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그룹은 국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원칙에 벗어나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한 해 내는 세금보다 토종 IT 기업인 네이버가 한 해 내는 세금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넷플릭스 천하'… 9월 한달동안 462억 결제 = 13일 앱·리테일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만 20세 이상 한국인중에 총 336만명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 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에 63억원(결제자 49만명)이던 결제금액이 지난해 9월 241억원(184만 명)으로 폭증한 데 이어, 또 1년 만에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한국에서 넷플릭스 유료 결제는 카드 외에도 통신사를 통해 합산 지불하거나 아이튠즈(iTunes)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유료 사용자와 결제금액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유료결제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등도 최대 4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 넷플릭스 실제 이용자는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인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들은 1인당 월 평균 1만3775원을 결제했다. 이 중 20대가 38%, 30대가 25%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도 각각 19%, 1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만 한 해 법인세 4500억… 해외IT 기업 134사, 1년에 2300억 불과= 지난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업체 134개 업체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각종 디지털서비스 및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의 대가로 납부한 부가세가 총 2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도입한 첫해인 2015년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 실적에 비해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액수가 국내 업체에 비해 너무 미미해 역차별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 한 곳이 내는 법인세가 한 해 45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들 외국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턱없이 미미하다"면서 "구글의 경우, 모바일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한해 5조원 이상을 거둬가면서, 마치 선심쓰듯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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