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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경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착 후 성능검사 등 사후관리가 부실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866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DPF부착 차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는 성능기준에 미달해 여전히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며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 미수검, DPF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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