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8개월 … 드러난 문제점은
2차 대출 소진률 한자릿수로 뚝
지난달 한도 2000만원까지 증액
중복수혜·금리인하로 수요 '꿈틀'
폐업 증가로 재기 지원정책 절실
2차 대출 소진률 한자릿수로 뚝
지난달 한도 2000만원까지 증액
중복수혜·금리인하로 수요 '꿈틀'
폐업 증가로 재기 지원정책 절실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급전 구하려 여기저기 뛰는데… 민생금융 집행률 72% 그쳐](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2202100558027001[1].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급전 구하려 여기저기 뛰는데… 민생금융 집행률 72% 그쳐")
'175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다른 돈이 아니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준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자원이다. 소상공인들이 잘만 활용하면 코로나 19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까탈스런 제도 운영 탓에… 그동안 아직도 몰라서… 등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그 효력이 미미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작한지 8개월이 흘렀지만 준비된 지원금의 집행률은 90%에 한참 못미쳤다.
그나마 최근 지난달 말 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액됐고 1차 대출과 중복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도 연 2% 중후반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지면서 다시 수요가 늘고 있다.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급전 구하려 여기저기 뛰는데… 민생금융 집행률 72% 그쳐](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2202100558027001[2].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급전 구하려 여기저기 뛰는데… 민생금융 집행률 72% 그쳐")
금융당국은 "여러 조건을 개선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통시장의 한 관계자는 21일 "현재 적지 않은 골목 상가의 상인들의 상황은 가게를 정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기왕 지원하는 것,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9부 능선을 못넘는 집행률 = 코로나19 확산 초기시점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고 저신용자들 대상 지원이 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초기인 올해 2월부터 진행한 '175조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70조4000억원만 집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목표금액(41조3000억원)의 72.4%인 29조9000억원이 쓰였다.
같은 기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초저금리·이차보전대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16조4000억원 중 14조4000억원(87.8%)이 집행됐고, 지난달 23일부터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2차 프로그램은 10조원 가운데 1조200억원(10.2%)이 지원됐다.
현재 금융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대출 집행과 함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권의 긴급대출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릴 정도로 수요가 높았지만 2차 집행부터 실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1차 대출 집행시기에 연 1.5%대 초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석달이 넘도록 집행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이 최소 3만명이 넘을 정도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급전을 구하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상품에 눈길을 돌리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의 1차 긴급대출 상품이 지난 4월말부터 소진되기 시작했고 2차 집행은 5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해 대출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2차 대출은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묶어두는 등 '진입장벽'이 엄격히 설정돼 2차 대출 소진율이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실행이 낮아졌다. 또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에 높게는 4.99%까지 설정해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
◇ 제도 개선에 다시 느는 관심 =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실적은 4개월 동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다시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2차 긴급대출은 지난달 말 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액됐고 1차 대출과 중복수혜가 가능해지면서 다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간의 대출 건수와 금액이 지난 4개월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 보다 낮아진 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현재 은행권의 소상공인 전용 대출상품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일제히 낮아졌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편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금융권에 촉구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제2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이 지원되는 정책상품인 만큼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지난달 23일 개편을 통해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렸고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했다. 23일 이전에는 일평균 대출액이 74억원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753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총 대출실적도 지난달 22일 6681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196억원, 지난 16일에는 1조7223억원으로 증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2차대출 어떻게 받나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출을 가동하고 있다. 12개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지난달부터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기존(1000만원)보다 한도를 올렸다. 대출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2차 대출신청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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