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책 유지속 일부 보완수준
공공임대 확대·공급일정 단축 등
월세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 대상
공공임대 확대·공급일정 단축 등
월세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 대상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전세시장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전세시장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론을 들끓게 한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전셋값 상승 폭은 종전 0.16%보다 확대된 0.21%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주 전보다 0.51% 오르며 201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전세 안정을 위해 현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을 안정시킬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핵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 발표 여부나 시기,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