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내 처리 사실상 무산
연내 법안처리 될지 이목집중
연내 법안처리 될지 이목집중
글로벌 IT 공룡 기업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국정감사 기간 내 사실상 무산됐다. 구글이 통행세 강제 시한을 내년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이에 앞서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이 신규 사업자는 내년 1월 20일, 기존 사업자는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방침을 적용키로 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실정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다음달 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글이 인앱 결제와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강제하려는 시도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서비스를 실제 규제할 수 있는지, 국가 간의 통상 이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앞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무산됐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피해액이 얼마냐에 대해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고 법안처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법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국감 일정내 법안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구글은 2021년부터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사실상 결제 수수료의 30%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갑질방지 법안 주요내용 |
박성중(국민의힘)-특정결제 수단 강제 금지 |
조승래(더불어민주당)-특정결제 방식 강제 금지 |
홍정민(더불어민주당)-방통위에 실태조사, 시정명령 권한 |
한준호(더불어민주당)-앱마켓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
양정숙(무소속)-특정 결제 수단 강요 금지 |
허은아(국민의힘)-타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판매 못하도록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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