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6년 9월∼올해 9월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56건 가운데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302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신청 서식에서 개인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한 경우는 137건(24.6%)이었다.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건은 92건(16.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건, 2018년 105건, 2019년 129건, 올해 들어 9월까지 149건을 개선 권고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77건), 보건복지부(63건), 해양수산부(40건), 농림축산식품부(39건), 행정안전부(39건), 법무부(26건), 식품의약품안전처(25건), 환경부(22건), 문화체육관광부(20건) 등의 순으로 개선 권고를 많이 받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