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2년…"범행에 가담"](http://contents.dt.co.kr/images/202011/2020110602109919607033[1].jpg "[종합]`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2년…\"범행에 가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날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지.
◇ 2017년
▲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 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 씨 소환조사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 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 개에 8천800여만 번 호감 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2월 14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2월 21일 = 법원, 드루킹 일당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 3월 19일 = 김경수 지사 2심 첫 공판
▲ 4월 17일 = 보석 허가로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공판
▲ 7월 10일 = 특검,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에 증인으로 출석.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 11월 14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 2020년
▲ 1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재차 연기·변론 재개 결정
▲ 1월 21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에 대해선 결론 이르지 못했다며 판단 유보
▲ 2월 1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교체
▲ 2월 13일 =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 3월 24일 = 김경수 지사 2심 새 재판부, 사건 원점 검토 시사
▲ 9월 3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에 징역 6년 재차 구형
▲ 11월 6일 = 법원, 김경수 지사 2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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