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그친 대책 되레 벌이 줄일 판"
주5일근무제 시행 안해도 그만
택배비 인상 논의는 내년으로
"배달 건수가 곧 소득인데…"
최저임금發 알바大亂 데자뷔
주5일근무제 시행 안해도 그만
택배비 인상 논의는 내년으로
"배달 건수가 곧 소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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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으로 택배비 인상 논의는 내년으로 미루면서 하루 택배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주 5일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대책 자체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 특히 권고대로 실행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제한돼 '일한 만큼 버는' 택배기사들의 소득을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마저 불거졌다.
알맹이 빠진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사별 자동화 설비 유무, 평균 배송 거리 등 여건을 고려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규정키로 했다. 예컨대 분류, 집화,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으로 정하는 식이다. 물량이 많이 발생하면 택배기사 요구로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배송 초과물량이 생기면 이를 다른 택배기사와 공유하는 CJ대한통운의 '초과물량 공유제'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키로 했다. 식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생물 제품'만 예외적으로 심야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제품은 밤 10시 기준 지연배송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 휴무제' 등 주 5일제 도입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심야배송 제한, 주 5일제 확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택배사나 영업점별로 정부 권고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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