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땐 수출경쟁력 악화
과잉과세·역차별 유발" 반발
과잉과세·역차별 유발" 반발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과세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올 상반기 기록적인 적자를 본 정유업계가 시름에 잠겼다. 특히 과잉과세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법안 통과시 정유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정유사에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들은 연간 약 2000억원의 조세부담이 추가로 지워진다.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의 피해를 보는 소재지 주민을 위해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울산·인천·여수·서산 등지에 자리잡은 정유공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제품량은 1775억ℓ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시 정유사에 연간 1775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
김회재 의원은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이 부과돼 정유사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169억원 가량이다.
특히 김태흠 의원 발의 법안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국회 및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개정안 통과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급락, 정제마진 악화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는 울상짓고 있다. 국내 정유4사가 상반기 기록한 적자는 5조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들이 과잉과세 및 국내 기업 역차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유사들은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해소를 위해 연간 23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정유사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과세까지 지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입 석유제품에는 이같은 조세압박이 없는 만큼 국내 정유업의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산업 태동 이래 업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규모 세금 추가부담은 업계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판매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기간산업인 정유업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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