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거친 후 최종안 확정
휘발유·경유 가격 동등하게 조정
친환경차 없는 중대형 화물 예외
휘발유·경유 가격 동등하게 조정
친환경차 없는 중대형 화물 예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강력한 권고안을 낸 것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1년간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지난 9·10월 국민정책참여단의 토론회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제안정책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응급처방'과 달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종합적 과제를 담고 있다.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제안'을 보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연기관차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3%,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지만, 국내 내연기관차 수요는 2010년 1539만대(85.8%)에서 지난해 2091만대(88.3%)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 가격 탓에 경유차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기후환경회의 측은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5% 수준으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유세 인상을 의미하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3년 또는 5년 기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100:95로 조정하는 안을 1차 제안한 것이고, 이후 사회적 부작용이 없다면 OECD 권고대로 100:100까지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종도 친환경차에 포함하면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친환경차로 본다면 204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는 우선적으로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체할 친환경차가 없는 중대형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예외도 두기로 했다. 내연기관차 중심인 자동차 산업계·종사자 및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물량이 급속히 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 속도가 과거 전망했던 것과 달리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전문가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낸 제안인만큼 대부분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내연기관차, 석탄발전소 관련 제안은 '2050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내달 초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해 향후 정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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