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 맞춰 국민·기업·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2023년 국내에 적용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 3대 전략 아래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호한다.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제고해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는 개선·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될 사회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해서 새로 마련하고, 낡은 규제에는 샌드박스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발전되면 활용도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해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인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된다"면서 "과거 10년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