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실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가 발생한 채무자다.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적었다는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적용된다. 아울러 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차감했을 때 남은 금액이 금융사에 내야하는 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75%로, 4인가구의 경우 356만원 수준이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햇살론 3종(근로자·17·유스)과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도 포함된다. 단 올해 4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만 적용되고 이후 증가한 금액이나 신규대출은 제외된다.담보·보증대출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권·상품별 유예대상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가 요청하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에 대한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로 금융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올해 2월부터 6월사이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과잉추심도 자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과 자택을 방문하거나, 하루에 2번 넘게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다.
반면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상환유예를 적용하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안내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3개 이상 금융사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신복위 안내 대상이다.
해당기관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3700여개로 전 금융권이 참여했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를 매입한다. 무담보대출 채권이 해당하며, 채무조정절차나 진행중이거나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신복위 채무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의 연체채권도 캠코 매입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