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라임 사태·월성 원전 등 여권 인사 구체적 혐의 드러나
秋 법무장관 앉자마자 권력남용 논란… 文대통령 일찌감치 인사조치했어야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로 봤는데 참여연대선 그를 옹호… 결국 박차고 나와
秋 법무장관 앉자마자 권력남용 논란… 文대통령 일찌감치 인사조치했어야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로 봤는데 참여연대선 그를 옹호… 결국 박차고 나와
![[고견을 듣는다] "권력핵심 겨누자 작전하듯 尹 베어내…與 스스로 오물 키우는 셈"](http://contents.dt.co.kr/images/202011/20201127021004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권력핵심 겨누자 작전하듯 尹 베어내…與 스스로 오물 키우는 셈\"")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前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을 꺾는 것이 검찰개혁일 순 없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로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한 겁니다. 도려내야 할 오물을 점점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추미애 발(發) '대형사고'가 터진 날 작년 조국사태 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조국은 장관 자격이 없다' '위선자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던 김경율 회계사를 만났다. 김 회계사는 조국펀드를 분석한 후 자금흐름의 불투명성, 투자경로 등으로 볼때 조국 전 장관이 도저히 고위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가름했다. 조국 전 장관은 비록 장관 임명은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떠나야 했다. 김 회계사는 이 일로 참여연대 및 그 구성원과 척이 지게 됐고 이내 그만뒀다. 그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새로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를 설립해 현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권력형 비리는 금융을 끼고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면 다 집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검찰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조국펀드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볼 때 그 공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수사가 오리무중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당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을 갖고 있고,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수십억원씩 펀드에 돈을 넣었는데도 그 배경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어떤 것이 권력형 비리냐"며 반문했다. 추미애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도발을 계기로 검찰이모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동안 서랍에 묵혔던 여러 권력형 비리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편익을 신장시키고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권에 의해 이미 희화화 되버렸다"고 한탄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 등 권력형 금융비리 △검찰개혁 △공정경제, 노동개혁 등 우리 사회 개혁 과제 △권력감시자로서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 꾸밈없이 털어놨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들의 철회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권은 윤 총장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을 겨누고 있고 앞으로 있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도 나타나지만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요. 월성 원전 관련해서도 문서 파기, 경제성 조작 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는 말로 퉁치려 합니다. 도려내면 될 지저분한 오물을 점점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
-윤석열 총장이 배제되면 수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권력형 범죄가 은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권력에 굴종하는 검사들을 요직에 그리고 결국 수장에 앉힐 텐데요.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겠지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이 결국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희화화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게 과연 검찰개혁입니까?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건지. 검찰개혁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윤 총장 직무정지는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원성은 이미 자자하니까요. 추미애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직권남용 논란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일찌감치 인사조치 했어야 했습니다."
-작년 '조국사태' 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페이스북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써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고 언론을 통해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적폐청산에 콘트롤 타워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정부부처 적폐청산을 했다는 것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내부서도 그렇고 재산상 문제를 떠나서 부적합한 거 같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또 펀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링크PE가 있고 블루펀드가 나오고 모 지상파 기자가 전화가 와서 그것 뿐 아니라 WFM으로 배터리 펀드도 나오는데 좀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여다봤지요.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을 보니까, 무자본 M&A 세력, 주가조작 세력들이 뛰어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데, 나중에 조국 사모펀드는 그를 조기 낙마시키는 사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뻔하디 뻔한 주가조작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건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100% 틀림없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출신이니 기자들이 물어오면 내 이름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자리(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 후 계속 조국 사모펀드가 이슈가 되었던 거지요."
-본인은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금 흐름을 보면 위법성을 알 수 있어요. 언론보도에는 자금흐름에 대해 충실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등기부등본, 신용정보회사의 각종 유료정보, 감사보고서 등을 다 뒤져봤어요. 지금은 검찰공소장과 재판과정에서 다 밝혀졌지만,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자금이 돌아 나오고 한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최근에도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지만 돈이 다 날아갔다고 했다는데, 투자된 돈이 투자되지 않고 어딘가로 자꾸 빼돌려지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경제금융센터에서도 공유하면서 이건 문제라고 했어요. 경제금융센터 내부에서조차 일부 권력형 범죄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나왔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그럼 뭐냐는 반박도 있었고요."
-권력형 범죄일 거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투자했던 블루펀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의 배터리펀드였어요. 정부 핵심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기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가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예단하지 말고 한 번 따져보자고 한 거예요. 만약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어떠했겠냐고 했어요."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문제를 권력형 범죄로 보는 데에 참여연대의 반대가 심했군요.
"그런 거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윤석열 장모를 기소(의료법 위반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잖아요. 그 때 알만한 교수와 민변 변호사들 사이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서서히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물 타기지요. 아무튼 조국 펀드에 대해 저희 센터와 상임집행위원회(상집)에서 논의를 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논평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가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상집에서는 민주당이나 낼 법한 내용의 논평을 냈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런 저런 의혹이 있는데, 그건 언급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 참여연대가 이런 식이면 나는 공동 집행위원장과 경제금융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임기만이라도 채워달라며 참여연대에서 종용을 했습니다, 임기가 올해 3월까지였었는데."
-그래서 다시 합류했고 결국 페이스북에 폭탄선언하고 나와 버리셨군요.
"다시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참여연대 이름으로 계속 조국 옹호 논평만 나가니까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한 거지요. 어느 날 상집위원 텔레그램 방에 어느 위원이 시처럼 조국장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군가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길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혐의자에게조차 이렇게 미안해 해야 하느냐, 개탄스럽다'는 논조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혐의자 아니다, 기소조차 안 됐다'고 하는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삼성에 대해 의혹만 가지고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다. 당신들은 기소가 돼야 혐의를 인정하는 거냐, 대법 판결이 나와야 비판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참여연대 일을 그동안 잘못한 거 같다'고 글을 올렸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망가인 분이 또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폭발했어요. 텔레그램 방 탈퇴하고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오는 날이었는데,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21년간 몸담았던 시민단체에서 떠나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해야 하고 했어야 할 문제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것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코스닥의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M&A 방식 비슷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지요. 그 많은 고위공직자 중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펀드 가입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문의했는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요.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않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했어요. 참여연대에서 이에 대해 논평을 내자고 했는데도 안 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자고 했지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거부되는 거예요. 질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방에서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투자가 아니고 대여라고 주장했잖아요.
"전체 조국펀드 투자금 24억 중에 일부는 대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중 5억원은 대여의 외관을 띠었지만 실질은 투자인 경우입니다. 이건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투자냐 대여냐 자금의 외관을 볼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블라인드펀드니, 블루펀드니 하는 것들도 일종의 은폐수단이거든요.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무자본 M&A에 쓰기 위해서 자금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사건도 결국은 돈 빼돌리기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웰스씨엔티에 투자한다고 돈을 13억 넣었다가 곧바로 돈이 또 빠져나오거든요. 라임, 옵티머스, 그 전의 VIK 등 이런 펀드의 공통점은 자금을 모아서 어떤 기업이나 사업 등에 설비투자를 늘린다든가 신규고용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넣자마자 돈이 어딘가로 빼돌려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펀드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빼돌릴 때 쿠션을 줘서 자금 추적이 어렵게 하거든요. 외관이 합법적이야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옵티머스의 경우는 펀드사의 사기행각도 문제지만 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줄줄이 수십 억 원씩 투자를 했거든요. 펀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여당 의원도 있고 또 청와대 행정관 남편이 펀드사 이사로 있었고요, 당연히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옵티머스를 보면 전·현직 이사 중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나갔던 이혁진 씨가 있잖아요. 전 이사 중에 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도 있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실제로 9.85%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무자본 M&A 할 때 중대한 역할을 했고 당시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50%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돈세탁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권력형 범죄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거지요."
-경제민주주의21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주시 중인가요.
"저는 이런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핵심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권력형 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행정관 이전 이후의 행적을 다 조사해야 하거든요. 이진아 행정관이 농어촌공사의 이사였잖아요. 또 옵티머스의 불법적 행위들이 이진아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된 배후에 이 사람이 있고 또 그 외 권력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자꾸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아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원천 배제하려는 건 아닌가,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수사진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추미애 장관은 또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렸는데요.
"맞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리고, 또 하나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게 2월인가 3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거든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펀드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 제 2, 3, 4 사모펀드 사고는 필연일 거라고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도 수사단을 해체하고 특수통 검사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고 좌천시켜버렸어요. 뭐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두 펀드의 정권 연루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옵티머스는 추미애 장관이 영전시킨 친여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거든요.
"조국 사모펀드나 라임, 옵티머스, VIK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 벤처 버블 이후 코스닥 벤처에 기생해온 작전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은 모두가 사모펀드 외관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라임 1조6000억원에 기생해가지고 몇 백억 몇 십억씩 코스닥 회사들에 투자됐어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전하고 무자본 M&A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곳곳에 산재해요. 그래서 김봉현 라임 회장이 나는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회장이 누군지 저와 저의 팀도 추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김봉현을 넣어도 설명이 되고 A를 넣어도, B를 넣어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시장에 상존하는 무자본 M&A 세력들이 사모펀드의 외관을 띠고 곳곳에서 암약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3, 4 사고는 필연이죠."
-보통 펀드하면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펀드를 활성화한다, 뉴딜 펀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기업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와 고용으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딘가로 돈이 빼돌려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제 3, 4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모펀드 규모는 계속 불어서 지난 5월 기준 공모펀드 258조원 보다 많은 402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조국펀드 말이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사모펀드라는 데에 신경을 뺏기지마라. 자금흐름만 쫓아가라'고 했거든요. 사모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최소 투자액이 5억 원 이상이었다가 문턱을 낮췄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멋 모르고 퇴직금을 갖고 사모펀드에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꾼들이 돈놀이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위험한 펀드의 규제를 왜 완화한 건가요. 심지어 운용사 설립 요건에 공모펀드 운용인력으로서 2년 이상 경력 요건을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 요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했거든요. 아무나 펀드 운용사를 만들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인가에서 또 등록으로 바꾸고요.
"취지야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항해 국내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약진시킨다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됐느냐 말이에요. 소기의 목적은커녕 부작용만 나고 있는 겁니다.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것이 투자가 돼서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 돈들이 거의 다 새버렸으니까요. 옵티머스가 극단적인 예잖아요. 처음에 4000억 정도 규모에서 모집 되자마자 돈 세탁 거쳐서 2000억원 안팎의 수표로 돌아다녀 버리거든요. 자본시장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사모펀드의 본래 긍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해야지요. 사모펀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가게 합니다. 좀 나이브하게 말을 하면 선수들만 들어와서 자기 책임 하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쯤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봤는데, 이제야 무자본 M&A를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자본 M&A가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 벤처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였거든요. 상시적으로 사건이 터지는 영역인데, 이제와서 무자본 M&A에 대해 규제하겠다, 감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이제까지 링 안에서 별 사고가 다 났었는데. 그런데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해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중을 상대로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사후적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맞아요."
-사모펀드 시장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원인이 뭔가요.
"가령 예를 들면 라임펀드의 부사장이었던 이종필 씨 같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구속상태인데 이 사람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캐나다 명문대학을 나와 자본시장에 대해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UFC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미국에서 다양한 기술을 익혔는데, 한국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별의별 꼼수를 다 쓰더라는 겁니다. 칼도 쓰고 병조각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몸 상하면서 기술로만 승부를 걸겠어요. 자기도 칼을 쓰지 않겠어요? 이종필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과 똑 같은 싸움 법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무자본M&A라는 게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쓰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사채업자와 조폭도 들어와 있어요. 이 지경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무얼 했느냐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감시가 매우 허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간접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분들을 접해 보면 금융위가 절대적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사태에도 금융위 금감원 사람들이 연루돼 있었고요. 금융위 대책은 사후약방문이지요. 참 안타깝죠.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사모펀드 얘기를 하면 그건 프로들이 하는 것이라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곳이라는 말을 해요. 아무것도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까지 그랬고 올 3, 4월까지도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놓고 프로들만 하는 것이니 얼씬하지 말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사실상 공모화 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문턱을 낮췄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UFC 링 안에서 룰에 따라 싸우는 건 맞아. 그런 프로들이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칼을 쓰고 있으면 당국이나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 참 난맥상이 많아요.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게, 금감원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견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올 초 금감원에 대한 감찰이 고강도로 진행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헌 원장을 낙마시키려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김조원 민정수석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진아 행정관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아직 드러난 게 없다는 겁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시끄럽게 문제가 되기 전에 한 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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