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 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참여 확대는 국정감사과 행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 가구가 44%로 도민 절반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도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