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재택근무·전자상거래 등 일상 곳곳에서 비대면 방식이 확산하면서, 공공행정 서비스 영역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부'를 내건 정부는 그동안 대면 업무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당장 내년에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IT 강국'으로 불렸던 디지털 경쟁력을 되살릴 기회라고 말한다. 다만 정부 주도 성격이 짙은 만큼,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디지털 정부 관련 예산은 모두 800억원 가량이다.
우선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01억원이 투입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2022년), 국가유공자증(2023년), 청소년증(2024년), 외국인등록증(2025년) 등 5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정보시스템을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5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정부 업무망을 5세대(G) 이동통신 기반으로 전환하는 업무환경 개선사업에는 115억원이 편성됐다.
오는 10일부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행정법)이 시행된다. 행안부 산하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한다는 취지다. 특히 안전관리 부문에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디지털정부로…이젠 '국민주도성' 높여야 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33개 국가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정부평가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부터 추진해온 '전자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정부'로 전환되기까지 디지털 행정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6개 평가항목 중 '선제적 정부'와 '국민주도형 정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인 국민 참여도를 높여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경제학 교수는 "지금까지 30여 년 간 (정부가)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데이터를 부수적으로 취급해왔다면, 이제는 주요 데이터를 이용자인 국민이 스스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비유하자면 좋은 음식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변화할 사회에서 정부의 모습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정부는) 단순히 전자정부의 연장 수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면서 행정 분야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기능적·기술적 혁신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서비스 공급은 잘하는데,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이용자(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민 경험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이 정부가 국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역량 증진도 필수"라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술을 자신의 직무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실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큰 의미에선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말하지만, 결국 조직의 전략적 변화와 혁신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정부 혁신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료:행정안전부>
실물 공무원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 등 각종 국가 신분증을 만들고 있는 조폐공사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모바일 공무원증 견본. <한국조폐공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