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물론이고 전셋값까지 못 잡자 주택 정책에 훈수를 두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주택 상생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집이 있어도 걱정, 집이 없어도 걱정인 사회. 부동산 문제로 하루가 편하지 못한 사회, 부동산 문제가 온 국민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나라, 작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모든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이 좌불안석의 나날을 보낸다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을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잘 설계된 정책일지라도 찬반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이원화 정책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상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주택 상생 제도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주택 거래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정한 기간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세의 80%까지 저리로 장기 융자해주면서 동시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청원자는 다만 반드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렇게 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며 무주택자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게 됨으로써 주택보급률 범위에서 효율적인 주택 분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의 신규공급은 시간적, 지역적, 물량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주택 총량이 변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게만 조세 강화를 통해 규제로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귀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