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통신부, 자료 제출 요청
'과태료 2000만원' 실효 논란
'과태료 2000만원' 실효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잇따른 서비스 장애로 큰혼란을 가져온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구글의 서비스 오류와 대응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인 셈이다.
당국은 법규정을 엄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겨우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해 넷플릭스법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글 등 해외 콘텐츠공급사(CP)들은 서비스 장애에도 소비자 사과가 미흡해 '갑질'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당국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들에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첫 적용된 넷플릭스법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CP들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이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앞서 구글은 자사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메일, 캘린더, 클라우드 등 주요 서비스가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안됐다. 구글은 같은 날 밤 9시 30분께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류 사실을 공지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잇따른 불통으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소비자 사과를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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