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6개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심의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과반수인 3명이 낸 징계 수위 의견의 하한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데, 최고 수위인 해임에서부터 정직 6개월 또는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과반수가 동일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토론한 끝에 정직 2개월이란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 같은 징계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찰 및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여론이 좋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중지시킴으로써 원전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노림수도 깔렸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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