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규제 대책과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넘치는 유동성 장세에서 정부의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세는 전국으로 퍼졌고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난까지 가중됐다. 급기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김현미 장관에서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만 해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주택 대출을 틀어쥐는 초강력 대책인 2018년 9·13 대책과 작년 12·16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12·16 대책은 시장이 예상할 겨를도 없이 매우 전격적으로 발표돼 충격파가 컸다.
수도권 주택시장도 급속히 안정세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을 막기 어려웠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기대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 투자수요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월 20일 경기도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멈추지 않고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갔고 기존 규제지역으로도 집값 과열 현상이 번졌다.
정부는 6·17 대책을 내놓고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역풍은 더 컸다. 수도권 비인기 지역도 무차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아파트 청약을 받고 빠듯하게 중도금과 잔금을 맞춰놓았던 실수요자도 갑자기 대출이 줄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고 급기야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들여 직접 부동산 추가 대책을 주문했고, 즉시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이 나왔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추가 택지도 개발하는 내용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시도였다.
앞선 5·6 대책에서 크고 작은 택지를 긁어모았던 정부는 석 달도 안 돼 태릉골프장 부지 등 택지를 찾아내야 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제는 수요억제책 중 가능한 수단은 거의 다 동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7월 국회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이 통과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먼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집주인 우위의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미친 전셋값에 차라리 집을 일단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까지 겹치면서 매매시장까지 자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11월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도심에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하는 건설사에는 공공택지 우선권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의도 내놨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성난 기세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 많다.
대책의 작은 부분인 호텔임대만 부각되면서 정책 홍보 효과도 없었다. 다세대 위주로 물량이 확보되다 보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크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전문가로 불리는 변창흠 LH 전 사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장을 지내며 주택 공급 실무를 진두지휘한 그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