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상 3차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간접지원 방안 검토
착한임대인 세액감면 등 대표적
세금퍼주기 코로나 정치학 논란
임대료 직·간접지원 방안 검토
착한임대인 세액감면 등 대표적
세금퍼주기 코로나 정치학 논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달 지급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대응에는 실패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혈세 퍼주기 지원'만 늘리면서 '코로나 정치학'이란 말도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역시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뉘는데, 현재로선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정은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아 소상공인 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금에 임차인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지면 연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에다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 목적예비비,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하면 피해 지원금에 4조원 안팎의 재원이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내년 예산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코로나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핑계로 돈만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