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음원·웹툰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 수수쇼 인상 정책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서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가져올 파장 등을 다각도로 조사중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웹툰 등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 갈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은 줄고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127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갑자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조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구글의 앱 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황병서기자 BShwang@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서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가져올 파장 등을 다각도로 조사중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웹툰 등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 갈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은 줄고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127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갑자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조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구글의 앱 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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