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어제(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서울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며 "그 헤아림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잡아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 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이런 법안은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힘주어 언명해주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화답하겠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오른쪽)에게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