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위법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양양군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입장을 반복할 수 없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총 사업비 587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설악산 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상·하부 정류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었다.
강원도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되면서 반색하는 모습이다.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다음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도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찾아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