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걸림돌 秋-尹갈등 매듭졌지만
나홀로 행보에 여야 극단대립 전망
검찰과 불편한 관계 이어질 듯
나홀로 행보에 여야 극단대립 전망
검찰과 불편한 관계 이어질 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공수처장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윤석을 갈등을 올해로 마무리 짓고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해온 인사를 밀어붙이는 '마이웨이' 행보에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와 후임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덜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정 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경우 최근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또한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을 임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민정수석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 개각 인사에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빠졌다. 박 장관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추가 개각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기가 1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총 7명 이상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3실장 체제인 청와대에서 2명의 실장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이 배제되고 판사 출신이 중용된 인사여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야권의 반대가 극심했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로 밀어붙인 형국이 된 만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전현정 변호사와 함께 김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여당이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청와대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려꽂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내정이 강행되자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장"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을)'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다가 '선택적 정의'로 몰아세운 박 의원이 장관에 지명됐다"며 "대통령이 진정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 법치를 다시 회복시킬 장관 후보자여야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인사청문회 정국부터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부터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경우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날 김 후보자는 보증금이 12억원이 넘는 서울 대치동 전셋집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김 연구관을 추천 사유 중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청렴하다"를 꼽았는데, 김 연구관의 전체 재산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를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한 인터뷰에서 "전세살이의 설움을 안다"고 언급했다가 후에 거주지가 보증금 20억원대 전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