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3일 "공직자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투기·투자 근절 의지를 반영해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이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매 제한 기간 때문에 당장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리 행위의 계속성을 따질 때 일회성 행위라도 반복·계속해 행할 의도로 행해진 것도 해당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가 판단의 근거다.
경기도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거주용 1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무 외에 영리를 취하는 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대사업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배우자가 임대업을 하거나 관리인을 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무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무엇이든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의 사유가 아니라면 일괄적 임대사업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아서 다른 직종보다 관리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겸직 금지가 정책화되면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배우자 등 관리인을 지정해 임대업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날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가 작년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한 첫 번째 인사였다. 이 지사의 권고 이후 다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확인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